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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내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명시 - 관련 보도 - 의안 22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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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8128
예술 활동 내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81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계원
의원 등 18인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2월 13일
예술 활동 내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명시
AI 요약
[22081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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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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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8
[22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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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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