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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6
[220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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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디지털 정보 확인 절차와 거부 의사 표시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8046
국회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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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6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 확인 절차와 거부 의사 표시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80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준호
의원 등 10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2월 11일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 확인 절차와 거부 의사 표시 근거 신설
AI 요약
[22080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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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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