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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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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8
[220803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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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 처벌 규정 이관 - 처리 과정 - 의안 2208038
국회
22대
의안
2208038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 처벌 규정 이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80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2월 10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 처벌 규정 이관
AI 요약
[22080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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