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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와 공개금지 청구 절차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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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944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와 공개금지 청구 절차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9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2월 6일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와 공개금지 청구 절차 신설
AI 요약
[22079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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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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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44
[220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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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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