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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08
[220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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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탁금 출급 사실 재판부 통지 - 처리 과정 - 의안 2207908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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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7908
형사재판 공탁금 출급 사실 재판부 통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908]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공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2월 5일
형사재판 공탁금 출급 사실 재판부 통지
AI 요약
[2207908]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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