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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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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29
[220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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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방해죄 신설과 진로방해 처벌 포함 - 처리 과정 - 의안 2207829
국회
22대
의안
2207829
영장 집행 방해죄 신설과 진로방해 처벌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기표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4일
영장 집행 방해죄 신설과 진로방해 처벌 포함
AI 요약
[2207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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