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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와 차단 근거 마련 - 관련 보도 - 의안 220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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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01
자살유발정보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와 차단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4일
자살유발정보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와 차단 근거 마련
AI 요약
[2207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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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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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7801
[220780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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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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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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