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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불법 도박 정보 유통 처벌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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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782
정보통신망 불법 도박 정보 유통 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7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3일
정보통신망 불법 도박 정보 유통 처벌 신설
AI 요약
[22077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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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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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7782
[2207782]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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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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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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