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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와 화면정보 조작 처벌 - 표결 결과 - 의안 220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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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765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와 화면정보 조작 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76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3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와 화면정보 조작 처벌
AI 요약
[220776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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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7765
[220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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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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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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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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