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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99
[220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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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확정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 제외 - 처리 과정 - 의안 2207699
국회
22대
의안
2207699
내란·외환죄 확정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69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중
박은정
의원 등 15인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2일
내란·외환죄 확정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 제외
AI 요약
[220769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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