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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665
[220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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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장 지시공문 대상 가두리양식 어업인 손실보상 추가 - 표결 결과 - 의안 2207665
국회
22대
의안
2207665
환경청장 지시공문 대상 가두리양식 어업인 손실보상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66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공포됨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1일
환경청장 지시공문 대상 가두리양식 어업인 손실보상 추가
AI 요약
[220766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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