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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587
[220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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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단속·면허제재·가중처벌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7587
국회
22대
의안
2207587
약물운전 단속·면허제재·가중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5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상훈
의원 등 13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16일
약물운전 단속·면허제재·가중처벌 신설
AI 요약
[22075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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