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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564
[220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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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정보 검열·감시 금지와 처벌 - 처리 과정 - 의안 2207564
국회
22대
의안
2207564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정보 검열·감시 금지와 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5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중
고동진
의원 등 15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16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정보 검열·감시 금지와 처벌
AI 요약
[22075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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