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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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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05
[220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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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가산금 상한 20%로 인상 - 처리 과정 - 의안 2207505
국회
22대
의안
2207505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가산금 상한 20%로 인상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50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14일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가산금 상한 20%로 인상
AI 요약
[220750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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