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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7497
[220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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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 관련 범죄자 추가 - 표결 결과 - 의안 2207497
국회
22대
의안
2207497
군형법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 관련 범죄자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49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14일
군형법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 관련 범죄자 추가
AI 요약
[220749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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