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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489
[220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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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를 이유로 한 법관 발부 영장 집행 방해 금지 - 표결 결과 - 의안 2207489
국회
22대
의안
2207489
경호를 이유로 한 법관 발부 영장 집행 방해 금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48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황희
의원 등 12인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14일
경호를 이유로 한 법관 발부 영장 집행 방해 금지
AI 요약
[220748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