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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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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65
[220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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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신체 외상 없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 배상 명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7465
국회
22대
의안
2207465
재산 피해·신체 외상 없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 배상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46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김용만
의원 등 11인이
국가배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13일
재산 피해·신체 외상 없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 배상 명확화
AI 요약
[220746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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