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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448
[220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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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범죄자 사면·감형·복권 제한 - 처리 과정 - 의안 2207448
국회
22대
의안
2207448
내란·외환죄 범죄자 사면·감형·복권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44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
한정애
의원 등 13인이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10일
내란·외환죄 범죄자 사면·감형·복권 제한
AI 요약
[220744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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