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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원상복구 가이드라인과 분쟁조정 절차 강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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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386
민간임대주택 원상복구 가이드라인과 분쟁조정 절차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38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9일
민간임대주택 원상복구 가이드라인과 분쟁조정 절차 강화
AI 요약
[220738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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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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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86
[22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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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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