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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7349
[220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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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감정인 위증 자백 감경·면제 조항 삭제 - 관련 보도 - 의안 2207349
국회
22대
의안
2207349
국회 증인·감정인 위증 자백 감경·면제 조항 삭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34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8일
국회 증인·감정인 위증 자백 감경·면제 조항 삭제
AI 요약
[220734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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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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