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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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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7317
[220731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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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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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2억원 상한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7317
국회
22대
의안
2207317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2억원 상한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3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8일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2억원 상한 신설
AI 요약
[22073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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