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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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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4
[22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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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관련 명예훼손ㆍ모욕 가중처벌 - 처리 과정 - 의안 2207314
국회
22대
의안
2207314
성폭력 피해 관련 명예훼손ㆍ모욕 가중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3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7일
성폭력 피해 관련 명예훼손ㆍ모욕 가중처벌
AI 요약
[22073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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