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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애니메이션의 만화저작물 별도 명시 - 처리 과정 - 의안 22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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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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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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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283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의 만화저작물 별도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28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계원
의원 등 16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7일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의 만화저작물 별도 명시
AI 요약
[220728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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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7283
[220728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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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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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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