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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276
[220727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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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교육정보 재식별 부정사용 처벌 강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7276
국회
22대
의안
2207276
비식별 교육정보 재식별 부정사용 처벌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27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문수
의원 등 12인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6일
비식별 교육정보 재식별 부정사용 처벌 강화
AI 요약
[220727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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