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정신요양ㆍ재활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법률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9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5호)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