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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에서 승낙 없는 압수·수색 허용 - 처리 과정 - 의안 220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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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6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에서 승낙 없는 압수·수색 허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19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일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에서 승낙 없는 압수·수색 허용
AI 요약
[220719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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