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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 범죄자의 사면·감형·복권 제한 - 표결 결과 - 의안 220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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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190
내란·외환·반란 범죄자의 사면·감형·복권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19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한병도
의원 등 12인이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일
내란·외환·반란 범죄자의 사면·감형·복권 제한
AI 요약
[220719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7190
[2207190]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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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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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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