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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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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3
[220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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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신고 명의도용·명의대여 처벌 동일화 - 관련 보도 - 의안 2207153
국회
22대
의안
2207153
관세 납세신고 명의도용·명의대여 처벌 동일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1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태호
의원 등 13인이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31일
관세 납세신고 명의도용·명의대여 처벌 동일화
AI 요약
[22071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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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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