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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7107
[220710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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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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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시설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7107
국회
22대
의안
2207107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시설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10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김준혁
의원 등 11인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30일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시설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AI 요약
[220710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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