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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4
[220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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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허위서류ㆍ사기에도 선량한 임차인 보증 보호 - 처리 과정 - 의안 2207084
국회
22대
의안
2207084
임대사업자 허위서류ㆍ사기에도 선량한 임차인 보증 보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0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국토교통위원장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30일
임대사업자 허위서류ㆍ사기에도 선량한 임차인 보증 보호
AI 요약
[22070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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