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