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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1
[220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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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요소 법률 명시 - 처리 과정 - 의안 2207051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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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1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요소 법률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05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충권
의원 등 11인이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7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요소 법률 명시
AI 요약
[220705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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