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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 폐업 보상에 어류매각 손실 포함 - 처리 과정 - 의안 220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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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8
내수면 가두리양식 폐업 보상에 어류매각 손실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04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원택
의원 등 10인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7일
내수면 가두리양식 폐업 보상에 어류매각 손실 포함
AI 요약
[220704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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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8
[220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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