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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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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6
[220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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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사건의 비밀 장소 압수수색 승낙 예외 - 관련 보도 - 의안 2207046
국회
22대
의안
2207046
내란·외환 사건의 비밀 장소 압수수색 승낙 예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0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상혁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7일
내란·외환 사건의 비밀 장소 압수수색 승낙 예외
AI 요약
[22070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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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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