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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037
[220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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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미만 감소지역 주거용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재부여 - 표결 결과 - 의안 2207037
국회
22대
의안
2207037
인구 5만 미만 감소지역 주거용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재부여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03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의안 제출
· 2024년 12월 27일
인구 5만 미만 감소지역 주거용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재부여
AI 요약
[220703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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