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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003
[220700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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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설치ㆍ폐지ㆍ분할ㆍ통합 시 주민투표 의무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7003
국회
22대
의안
2207003
시ㆍ도 설치ㆍ폐지ㆍ분할ㆍ통합 시 주민투표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0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임미애
의원 등 17인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7일
시ㆍ도 설치ㆍ폐지ㆍ분할ㆍ통합 시 주민투표 의무화
AI 요약
[22070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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