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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982
[220698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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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구역 중상해 교통사고 공소제기 대상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06982
국회
22대
의안
2206982
도로 외 구역 중상해 교통사고 공소제기 대상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98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전진숙
의원 등 11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6일
도로 외 구역 중상해 교통사고 공소제기 대상 확대
AI 요약
[220698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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