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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960
[220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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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06960
국회
22대
의안
2206960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96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6일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
AI 요약
[220696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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