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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한과 특허 수출 침해 규정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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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6928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한과 특허 수출 침해 규정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9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4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한과 특허 수출 침해 규정 신설
AI 요약
[22069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06928
[2206928]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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