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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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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10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9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정무위원장
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4일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신설
AI 요약
[22069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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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10
[220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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