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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884
[220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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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내란 명령 거부와 인사 불이익 금지 - 처리 과정 - 의안 2206884
국회
22대
의안
2206884
불법 계엄·내란 명령 거부와 인사 불이익 금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8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연희
의원 등 19인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4일
불법 계엄·내란 명령 거부와 인사 불이익 금지
AI 요약
[22068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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