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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72
[220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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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의 가석방 제한 - 처리 과정 - 의안 2206872
국회
22대
의안
2206872
내란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의 가석방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8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연희
의원 등 17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4일
내란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의 가석방 제한
AI 요약
[22068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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