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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07
[22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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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압수수색 시 기관 동의 예외 - 관련 보도 - 의안 2206807
국회
22대
의안
2206807
내란·외환죄 압수수색 시 기관 동의 예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8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추미애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0일
내란·외환죄 압수수색 시 기관 동의 예외
AI 요약
[22068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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