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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인권침해 대응 외국환 지급 허가 요건 명시 - 표결 결과 - 의안 22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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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721
중대 인권침해 대응 외국환 지급 허가 요건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72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용혜인
의원 등 10인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19일
중대 인권침해 대응 외국환 지급 허가 요건 명시
AI 요약
[220672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6721
[2206721]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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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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