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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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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06620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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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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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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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6620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6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정부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17일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
AI 요약
[22066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06620
[2206620]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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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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