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