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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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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17
[22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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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법률화 - 의안 2206617
국회
22대
의안
2206617
3천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법률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6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부
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17일
3천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법률화
AI 요약
[22066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발의
2024.12.17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