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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569
[22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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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요건 제한과 국회·국무회의 통제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6569
국회
22대
의안
2206569
비상계엄 요건 제한과 국회·국무회의 통제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56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용혜인
의원 등 10인이
계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17일
비상계엄 요건 제한과 국회·국무회의 통제 강화
AI 요약
[220656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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