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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5년 연장 - 표결 결과 - 의안 22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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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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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6547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5년 연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5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소병훈
의원 등 15인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17일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5년 연장
AI 요약
[22065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6547
[2206547]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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