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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546
[22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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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감소·대규모 불용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6546
국회
22대
의안
2206546
세입 감소·대규모 불용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5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17일
세입 감소·대규모 불용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AI 요약
[22065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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